목차
1. 투자자-국가 제소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3.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4. 역진방지 조항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재권 직접 규제 조항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12. 재협상 불가 조항
목차
1. 투자자-국가 제소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3.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4. 역진방지 조항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재권 직접 규제 조항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12. 재협상 불가 조항














